[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장관 취임 가능할까 : 음주운전 전과, 학력, 프로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낙마 없이 취임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앞서 내정했던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학금 수혜 특혜 의혹과 다수의 교육부 징계 처분 논란으로 사퇴한 후 23일 만입니다. 그런데 박순애 후보자가 과거 2001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해졌으며 박순애 후보자가 맡게 될 자리가 유·초·중·고와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수장 후보자여서, 박순애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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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후보자 혈중알코올농도 0.251% 

 

이번 음주운전 전력은 박순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선고 유예' 처분받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 당시 사고 장소나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상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설명하는 것은 변명처럼 들릴 것 같다"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시 판결문을 받으면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들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박순애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51%였으며,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0.1%였으며,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어야 했지만, 벌금 250만 원과 선고 유예를 처분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이후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건 당시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력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음주운전 이력으로 사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1996년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과 다툼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자 결국 사과 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사과 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순애 장관 후보자 학력 및 프로필

 

박순애 후보자의 학력과 프로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로 만 57세입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65년 4월 21일 (만 57세)

부산 출생

부산 데레사여고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 행정학 박사

 

박순애 후보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취임했습니다. 교수 활동 외에도 공공·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4~)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자문위원 (2005)

서울시교육청 정책 품질관리 자문위원 (2007)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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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많은 논란 중인 박순애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박순애 후보가 문제없이 장관에 취임할 수 있을지 낙마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들의 역량은 물론 도덕성 역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