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설된 국민 제안! 폐지된 국민 청원과 무엇이 다를까]

국민 청원 폐지 후 새로 신설된 국민 제안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 제안'을 신설했습니다. 국민 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만들어졌으며, 6월 23일 오후 2시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민 제안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청원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제안의 특징 및 국민 청원과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새로 신설된 국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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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명제 / 비공개 원칙

 

실명제 관련 국민 제안 답변

 

이번 국민 제안은 100% 실명제를 통해 운영됩니다. 실명제 운영을 통해 욕설과 비방,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중복 게시글과 반복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 청원의 경우 악의적인 비난이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글이 다수 존재했으며, 1인당 7~8개까지 아이디를 만들어 비슷한 게시글을 반복 게시해 여론을 형성하거나 왜곡했던 문제도 많았습니다. 추가로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는 실명제로 운영되더라도 접수 처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 제안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만 건 이상 동의 없이도 답변 가능

 

접수 후 답변 시기에 대한 국민 제안 답변

 

그동안 국민 청원의 경우 20만 건 이상 동의를 받아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변받는 경우보다 못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답변받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매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청원이 총 111만 건 접수됐지만 답변율은 고작 0.026%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원인은 동의 수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에 청원 글을 옮기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추가적인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동의를 얻기 위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요소를 부각하는 문제점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국민 청원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신설된 국민 제안에서는 20만 건 이상 동의 조건을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답변 요건에 관한 질문에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변 기한 역시 정확하게 공지했습니다. 일반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 고충 민원의 경우 7일 이내, 제안은 1개월 이내, 청원은 90일 이내에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제안 선정

 

정부는 국민 제안에 접수된 많은 제안 중에서 매달 약 3건 정도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제안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민관 협동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약 10개 정도 우수 제안 후보를 선정합니다. 이후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해 후보 중에서 최종 우수 제안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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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새로 신설된 국민 제안의 특징과 이전 국민 청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이번 시스템이 잘 정착해서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제안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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