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은 왜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할까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신혼희망타운 (신희타)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모집했던 과천주암과 시흥하중의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에서 시흥하중 55㎡를 제외하고 모두 당해 지역에서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일하게 미달되지 않은 시흥하중 55㎡ 역시 경쟁률은 1.1대 1 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당해 거주자 외 수도권 접수자를 대상으로 미달 분량을 추가로 모집하면서 물량은 모두 채웠지만, 이마저도 3.3 대 1의 다소 초라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 올해도 계속해서 많은 신혼희망타운이 분양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점점 떨어지는 합격 가점과 경쟁률
신혼희망타운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통해 분양합니다. 혼인한 지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0%를 우선 공급하고 이외 물량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은 ① 가구 소득 ②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③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 총 3가지로 평가하며 일반 공급은 ① 자녀수 ② 무주택기간 ③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④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 4가지로 평가합니다. 각 평가 항목은 3점씩으로 우선 공급은 9점 만점, 일반 공급은 12점 만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사전청약의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공급 기준 합격 가점이 불과 3점에 불과했습니다. 2차 사전청약 당시 합격 가점 4점보다 더 떨어진 점수입니다. 1차 사전청약 때 9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차 사전청약은 13.7대 1, 2차 2.9대 1, 3차 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2. 신혼희망타운 외면 이유
신혼희망타운은 이번 정부 주택 정책에서도 큰 야심작이었습니다. 육아에 최적화된 내부 설계를 적용했으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공동 육아방 등 육아 관련 커뮤니티도 다량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신혼희망타운에는 대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합격 가점과 경쟁률은 점점 낮아지며 신혼부부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를 키우기 너무 좁은 평형
그동안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와 55㎡로만 공급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거주하기에는 비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지만, 의무 거주기간과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사 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신혼희망타운에도 2022년부터는 중대형 평형을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수익형 모기지 상품 가입 의무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와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수익형 모기지 상품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대출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세차익 분배 비율이 10%~50%로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을 자산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시세차익을 내놔야 하는 조건은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의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공공주택 4차 사전청약에도 많은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되어있으며, 소량이지만 서울 물량 (서울 대방 115가구)도 존재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관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당장 관심과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어쩌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공부하고 고려해서 좋은 선택 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작게나마 도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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