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침체를 막고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50년간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였습니다. 앞서 선보였던 안심전환대출보다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 방법과 시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은 새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1주택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1주택자도 2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한다면 이번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은 정부가 이전에 추진한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크게 완화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이며, 소득 관련 제한은 모두 폐지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케이비 (KB) 시세를 따르고, 시세가 없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해 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불가합니다.
2.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80%)까지 적용됩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고 DTI만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70% LTV와 60% DTI를 비교한 뒤 가장 적은 금액이 실제 한도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강남 3구(서초, 송파, 강남)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 LTV와 DTI가 모두 10%씩 차감된 60%,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외 주택은 LTV가 5%가 차감되어 규제지역 55%, 그 외 지역 65%가 각각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규제지역과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LTV 80%, DTI 60%를 일괄 적용받게 됩니다.
2) 대출 만기
대출 만기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40년은 39살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50년은 34살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년을 제외하고 39세 이하라면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소득이 높아지는 미래에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방식 선택도 가능합니다.
3) 적용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가구 단위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연 4.65~4.95% 수준의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가구 단위 연 소득이 1원 원 초과라면 4.75~5.05% 수준의 일반형 금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 전자 약정 및 전자 등기 시, 신혼 가구, 사회 배려 층, 미분양 주택이라면 별도로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은 0.1%,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0.2%,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사회 배려 층은 0.4%,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는 0.2%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때, 추후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모두 면제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시기
1)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협력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초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출 규모는 약 39조 6,000억 원으로 당연히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1년 이전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졌고 이번 대출의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대출 규모보다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로 갈아탈 계획을 하고 있다면, 되도록 빠르게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출은 신청 후 약 30일 후 시행됩니다. 금리는 대출 신청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 중 더 낮은 금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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