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대출 규제 대폭 완화! 부동산 시장 영향은 : 다주택자 취득세 / 주담대 / 단기 양도세]

정부가 폭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1일 부동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그동안 받았던 규제를 다시 완화해주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방안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다주택자가 어떤 규제를 완화 받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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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1. 취득세 인하

 

현재 조정 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 지역 3주택자는 8%, 조정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조정 지역 4주택 이상 보유자, 법인은 무려 12%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규제 전과 비교해 취득세가 너무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규제 전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3%가 부과됐으며, 주택 수는 취득세를 정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화 전 기존 취득세 표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크게 줄일 예정입니다. 먼저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 2주택이라면 이전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기존에 내던 취득세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존 12%에서 6%, 비조정지 역의 경우 3주택 보유자는 기존 8%에서 4%,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를 내게 됩니다.

 

완화된 취득세 표

 

다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과연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 제도를 유지해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책 발표일인 12월 21일 주택 계약 물량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다주택자도 대출 가능

 

추가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후 5년 만의 복원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구별 없이 모두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양도세 혜택

 

1) 중과 유예 기간 연장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크게 중과했습니다. 기본 세율 6~45%에서 조정 지역 기준 2주택자에게 20%, 3주택자에게 30%를 중과했습니다. 조정 지역의 3주택자는 45%에서 30%가 중과된 75%, 여기에 70%에 대한 10%의 지방세 7.5%가 다시 한번 가산되어 총 82.5%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수요 억제를 위해 추진한 법안이지만 오히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잠겨버리면서, 오히려 당시 집값이 폭등하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부는 취임 후 곧바로 양도세 중과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판매할 경우,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없이 6~45% 기본 세율만 양도세를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 (12월 21일) 발표를 통해 이 유예 기간을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단기 양도세율 조정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분양권을 1년 이내 판매하면 70%, 1년 이후 판매하면 60%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년 이내 판매 45%, 1년 이상은 기본 세율 6~4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분양권 양도세 변화 표

 

주택·입주권의 경우, 현재 1년 미만 기존 70%, 1~2년 6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방안을 통해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모두 기본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1년만 지나면 중과 없이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택 및 입주권 양도세 변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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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가 과연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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