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약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 무순위 거주 요건 / 규제지역 추첨 비중 / 예비당첨자]

2021년 뜨거웠던 청약 열기가 2022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다수 출현했고, 수백 대 일에 달하던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한자리 경쟁률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며 큰 기대를 받았던 둔촌 주공도 처참한 흥행 실패를 맛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몇 가지 청약 제도가 달라집니다. 비록 청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지만, 이런 시기가 어쩌면 청약 당첨과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청약 제도는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청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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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순위 청약

 

2023년 1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의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라면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부터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급매물이 다수 출현하고 아파트 분양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홈에 게시된 무순위 청약 안내문

 

2. 투기과열지구 청약 추첨 비율 조정

 

2023년 4월부터 규제지역 청약 추첨 비율이 조정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미만 중소형 평형은 가점제 100%, 85㎡ 이상 대형 평형은 추첨제 50% + 가점제 50%로 공급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미만 중소형 평형은 추첨제 25% + 가점제 75%, 85㎡ 이상 대형 평형은 추첨제 70% + 가점제 30%로 공급됐습니다.

 

청약 당첨 방식 변화

 

하지만 4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0㎡ 이하 평형은 가점제 40% + 추첨제 60%,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가점제 70% + 추첨제 30%를 적용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규제지역은 모두 동일하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평형은 전혀 없었던 추천 물량이 생겨났으며, 특히 60㎡ 이하 평형은 가점 물량보다 추첨 물량이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도 청약 지원과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5㎡ 이하 추첨 물량이 다수 등장하면서 오랜 시간 청약 점수를 모아 온 중장년층은 이전보다 당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년층을 위해 85㎡ 초과 대형 평형은 기존보다 가점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80% + 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50% + 추첨제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기존 청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85㎡ 이하 평형은 가점제 40% + 추첨제 60%, 85㎡ 초과 평형은 추첨제 100%가 적용됩니다.

 

 

3. 예비당첨자 가구 수 + 보관 일수 확대

 

미계약 발생 시 반복해서 모집 공고를 진행하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가구 수와 보관 일수도 크게 확대합니다. 기존 60일이던 예비당첨자 보관 일수는 2023년부터 180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기존 가구 수의 40%였던 예비당첨자 수도 500% 이상으로 크게 확대합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정부는 청약 진입 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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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청약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앞으로 청약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급증하는 미분양 물량 증가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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