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인상 합의! 미국 디폴트 없다 : 합의 내용 / 과거 사례 / 증시 영향

미국 부채한도 인상 합의 완료

 

우려하던 일은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가장 큰 이슈였던 미국 부채한도 인상이 결국 합의된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채한도 인상 내용, 과거 협상 사례, 미국 증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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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2023 부채한도 인상
• 2. 1960년 이후 79번째
• 3. 미국 증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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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채한도 인상

 

바이든과 매카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5월 28일, 미국 부채한도 인상에 결국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사상 초유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이번에도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디폴트를 막기 위한 협상의 최종 데드라인은 6월 5일까지였습니다.

 

 

바이든은 합의 후 성명을 통해 "매카시 하원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잘 도달했다. 재앙적인 디폴트로 이어져 경기침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잘 막았다. 상원과 하원 모두 합의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카시도 합의 후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세금 제도(증세)를 차단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부채한도 합의에 투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과 매카시 이번 협상이 서로에게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양쪽이 타협한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조 4,000억 달러인 미 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 예산을 최대 1%까지만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푸드스탬프(미국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등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과거 대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IRS)의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 차세대 코로나 백신 개발 예산을 삭감하며, 미사용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상당량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방 예산은 최근 국제 정세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5월 31일 의회에서 추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채한도 인상 뉴스 자세히 보기

 

1960년 이후 79번째

 

 

최종 데드라인(6월 5일)을 7일 앞두고 미국 부채한도 인상이 겨우 합의됐지만, 합의 전에도 미국의 디폴트는 결국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1960년 이후 78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합의는 1960년 이후 이제 79번째 부채 인상이 됩니다.

 

미국 GDP와 부채 그래프

 

다만 과거에는 부채한도 인상 합의는 빠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미국 정치인 모두 정당과 관계없이 디폴트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갈수록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고, 합의 과정에서 상대 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합의가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두고 겨우 이뤄지는 상황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항상 기한 내 합의가 성사됐으며 디폴트로 이어진 적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부채한도 인상 합의가 마감 시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겨우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S&P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그해 약 13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 증시 영향

 

 

JP모건은 이번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타결될 경우, 주식 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최근 너무 좋은 증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사상 초유 디폴트라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증시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S&P500 Index

 

모건스탠리는 과거 부채한도 인상이 합의됐을 때, 기술주,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배당성장주가 특히 좋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협상 후 실물 자산, 금을 제외한 에너지, 원자재의 경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JP모건의 예상처럼 합의 이후 증시가 급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건스탠리 분석처럼 이번에도 위 섹터의 수익률이 과거와 같을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