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9일 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록 실외에 한정해서지만 2020년 10월 감염법 예방법을 시행한 이후 무려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한 정확한 내용과 관련 이슈, 해외 마스크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진 (썸네일용)

 

1.  실시 배경 및 내용

 

실시 배경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6주째 이어지는 확진자 감소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만 2282명으로 10만 명 아래를 기록하며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추가로 전문가의 분석과 세계적 흐름을 함께 고려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시 일자 및 내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말 그대로 그때부터는 실외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와 실외의 기준에 대해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사방이 막힌 장소는 실내이며, 두 면 이상이 개방되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다만 인구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 의무는 아니어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합니다.

 

1) 실시 일자 : 5월 2일 0시

2) 예외 : 50인 이상 참여한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3) 착용 권고 :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있고 1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

 

 

2.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의 구체적 예시

 

마스크 착용없이 운동장 체육 수업 가능

 

5월 2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가 시행되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없이 운동장에서 실시되는 체육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급 단위 바깥 놀이와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행사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당에서 실시되는 체육 수업은 마스크를 현행 방침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행 단계가 끝나고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정부는 야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 매우 넓은 야외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공간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에서도 1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위치하는 상황이라면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야외 결혼식장, 공연·스포츠 경기 전 실외 대기 공간, 테라스 형 카페에서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실내승강장과 실외승강장)

 

앞서 실내와 실외의 기준으로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라고 언급했는데요. 지하 층에 위치한 실내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지상 층에 위치해서 벽면이 없는 승강장은 실외로 간주되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합니다.

 

 

3. 다른 나라들의 마스크 지침

 

미국 마스크 지침

 

미국은 작년 5월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몇 달 후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확산되며 확진자가 급증하자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림이 다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지만 실외 착용은 그대로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주마다 세부 마스크 정책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 학교와 일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영국 마스크 지침

 

영국은 백신 접종과 위드 코로나 실행에 일찍부터 매우 적극적인 나라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올 1월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학교와 일부 대중교통에서조차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일본 마스크 지침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일본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했습니다. 일본 의사회에서 강력하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강한 권고 수준 머물렀습니다. 다만 의무화가 아니었음에도 사회적 규범처럼 대부분 일본인들은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습니다.

 

 

4. 인수위원회 및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반응

 

인수위원회 의견

 

29일 발표된 실외 마스크 의무화 방침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며 인수위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9일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를 폐지하는 과학적 근거를 전혀 모르겠으며, 최소 5월 하순까지 상황을 지켜 보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보다 적어져야 판단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가로 현 정부에서 방역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임기 전에 마스크 폐지를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의견

 

반면 하루 뒤인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감소 추이를 근거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타당해 보인다면서 안철수 위원장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 구분이 모호한 구역과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판단 후에 안내 및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추가로 안철수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이 문제가 신구 정권 간 갈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인수위와 안철수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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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월 2일부터 실시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