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세금 (취득세 / 개별소비세) 과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기차 충전 사진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2022년이 시작됩니다. 해가 바뀌면 나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요. 자동차 세금과 보조금 역시 2022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자동차 세금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개소세)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의 30% 인하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승용차를 구입하면 공장도가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초 (2020년) 개별소비세를 무려 70% 인하해서 1.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변경해 3.5%가 되었는데요.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된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올해 6월 (2021년) 에도 연말까지만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6개월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기가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점과 2021년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많은 차량의 출고가 다음 해로 미뤄진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변화

 

2.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 취득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약 1만 대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020년 기준 무려 67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1년 종료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의 감면 적용 기간을 1년을 연장했는데요. 적용 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도금액은 각각 개별소비세 100만 원, 취득세 40만 원입니다. 

 

1) 감면 적용기간 : 2022.01.01 ~ 2022.12.31 (1년)

2) 감면 금액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 원 / 취득세 40만 원 

 

 

3.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도 3년 연장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도는 140만 원입니다. 추가로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는 3년 동안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1) 감면 적용기간 : 2022.01.01 ~ 2024.12.31 (3년)

2) 감면 금액한도 : 취득세 140만 원

 

4.  경차 취득세 감면 /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현대 자동차 경차 캐스퍼

 

올해 9월 출시된 경차 캐스퍼의 판매 대수가 1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경차 역시 세금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한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며, 감면 한도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1세대에서 총 차량 보유 대수가 1대이고 그 차가 경차인 경우,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유류비를 환급해줬는데요. 이와 같은 경차의 연료 환급제도 역시 기간을 3년 연장했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1) 감면 적용기간 : 2022.01.01 ~ 2024.12.31 (3년)

2) 감면 금액한도 : 75만 원 (50만 원 → 75만 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 감면 적용기간 : 2022.01.01 ~ 2024.12.31 (3년)

2) 감면 금액한도 : 20만 원

 

 

5.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기차의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축소됐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전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100% 지급 기준 역시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내년 차량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급 기준까지 하향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기차 선두 기업인 테슬라의 경우 이미 모든 모델이 보조금 지급 기준인 5,500만 원을 넘어서 판매되었으며, 올해 중 추가로 가격이 인상될 확률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 최대 보조금액 : 700만 원 (800만 원 → 700만 원)

2) 지급기준 차량가 : 5,500만 원 (6,000만 원 → 5,500만 원)

 

전기차 지원금 요약 및 2021년 기준 테슬라 전 모델 가격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공되던 할인 특례 제도도 2022년 7월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기본 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요금은 인상되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무는 강화됐습니다. 충전소 의무 설치 기준이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 주차장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를 구매 시 세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함께 고려해서 구매해야합니다! 그러니 2022년 변화되는 자동차 세금을 미리미리 꼭 확인하고 숙지해야겠죠?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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