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7곳 확정! 이재명과 안철수도 출마한다!]

다가오는 6월 1일에는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5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총 7곳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패배했던 이재명 고문과 이제는 국민의 힘 소속이 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사진 (썸네일용)

 

1. 재보궐 선거란

 

재보궐 선거란 재선 선거와 보궐 선거를 합친 말입니다. 두 선거 모두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재선거를 치르는 시점과 이유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재선선거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번 치르는 선거를 재선거라고 합니다. 만약 후보자 및 당선자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선거는 다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 결과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실시되는 선거는 재선 선거가 됩니다. 당선자가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당선인이 선거 운동을 하다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어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당선 후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 선거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효 투표)
• 당선인의 당선이 취소된 경우
• 당선인이 임기 전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

 

2) 보궐 선거

 

합법적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임기를 수행하던 중에 사퇴하거나 사망, 실형 등을 이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를 궐위라고 합니다. 이 때 이런 궐위를 메우기 위한 선거를 보궐 선거라고 합니다. 전임자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 후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치르는 선거는 예외적으로 보궐 선거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명합니다. 임기 역시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정식 임기 5년을 보장받습니다.

 

• 합법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의 공석
• 임기 중 사퇴하거나 사망, 실형을 당한 경우
•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수행 (대통령 예외)

 

 

2. 6월 1일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7곳

 

6월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 7곳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치러집니다. 7곳 모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곳으로, 보궐 선거에 해당합니다.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4명이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 인천 계양 을 (송영길 민주당 의원)
• 경기 성남 분당 갑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 대구 수성 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강원 원주 갑 (이광재 민주당 의원)
•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 경남 창원 의창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 제주 제주 을 (오영훈 민주당 의원)

 

 

3. 인천에서 출마하는 이재명, 분당에서 출마하는 안철수

 

이중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은 바로 인천 계양 을과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바로 지난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출마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고문은 SNS를 통해 7일,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6일 각 지역의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양 당에서 거물급 후보가 등장하면서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1) 계양 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보통 대선 패장은 장기 칩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과 2달 만에 이재명 고문의 재보궐 선거 등판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6일,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에 이재명 고문을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하루 뒤인 7일에는 이재명 고문이 SNS를 통해 전략 공천한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으며, 이번 지방 선거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본인의 대선 패배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천을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고문은 풍부한 행정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한 번도 지내지 않았는데요. 만약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처음으로 국회의원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당선 후 원내 및 당내에서 본인의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으로 당내 친문 세력이 물러나거나 이재명계로 흡수되면서 그동안 당내 비주류 및 변방 장수라는 꼬리표를 뗄 최고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연고가 없는 이재명 고문의 계양 을 출마에 대해서 명분 없는 출마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 큰 인물은 선거에서 연고가 있는 지역을 고르거나 어려운 지역구를 선택하지만, 이재명 고문은 오직 당선에 유리한 지역구를 선택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일부 언론은 이번 출마가 본인을 겨냥한 대장동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앞두고 원외보다 원내에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2) 분당 갑에 출마하는 안철수

 

분당 갑 출마를 밝힌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첫 출마입니다. 과거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서는 모두 자택이 위치한 노원구 (노원구 병)에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경기도와 분당에 어떤 인연 및 연고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분당구 판교 신도시에 위치한 안랩 본사를 거론했는데요. 안랩 경영자로 있을 당시 판교의 여러 가능성을 보고 가장 먼저 분당에 안랩 사옥을 지었으며, 허허벌판이었던 판교가 현재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되는데 이 점이 일조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분당 갑이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라며, 당내 경선도 전혀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이번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으로 원내 및 당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후 차기 대권 재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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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보궐 선거가 무엇인지와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이슈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